Samsung’s Dangerous Dominance over South Korea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가난해야 합니다

인디아나주 보다 조금 큰 정도니까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인디아나는 옥토를 가진 곡장지대인데요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의 지형은 산지로 되어있어 약 22%만이 경작 가능합니다

더 불행한 것은 농사를 못 짓는 자갈땅이라면 값진 광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국은 석탄이 있긴 하지만 많은 양이 아닙니다, 매장량이 세계 49위로군요

찌저지게 가난한 북한보다도 적습니다

천연가스 매장은 세계 81위이고 석유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국내 사정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들은 과거나 현제나 강자의 후예들입니다

주변 제국의 계속된 침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연자원이 빈약한 한국을 보면 한국은 분명 가난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난하지 않거든요. 부자입니다

명목 GDP로 보면 세계 10위 경제규모인데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한 회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삼성이라는 회사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이전에, 남쪽의 한 도시 대구에 물고기와 국수를 다루던 식료품 상점이 있었습니다

삼성의 전신입니다 

1938년 샵 오너인 이병철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20세기 가장 드라마틱한 경제전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주인공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기적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기도 한데요

한국의 GDP가 40년 만에 100배 성장하게 된 것은 놀랍기는 하지만 설명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1950년 사라질뻔한 남한의 위기와 성공적인 장기 경제 개발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950년 8월 북한에 밀려 남한땅은 부산일부만 남았었습니다 

전쟁 중 최악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한국의 역전은 기회를 창출하기 시작합니다

1953년 참혹한 한국전쟁을 치른 후 이병철은 일본이 남기고 간 식민지자산이 불과 몇 센트에 거래될 정도로 폐허 속 빈약한 산업환경에서 설탕을 정제하는 제일제당이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다음 해에는 제일모직을 설립하여 모직과 제분소가 오늘날 삼성그룹의 전신이 됩니다

초대 이승만 정권이 가장 필요했던 것은 음식과 옷이었습니다

국제사회에 원조요청을 하기도 하고 수입을 해야 할 품목이었으니까요

이승만 정권은 설탕원료를 수입해서 정제하는 시설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쟁상대가 없고 이승만 정권의 새로운 사업을 맡은 삼성그룹은 정부의 4번째로 많은 돈을 빌린 회사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탄탄한 연계와 주요 산업에 대한 강력한 독점환경에서 모직과 제분이 주업인 주식회사 삼성상회는 안국화재보험과 조흥은행을 인수합니다

또한 나머지 4개 은행에 대하여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됩니다

설탕정제권을 획득한 지 10년도 안 돼서 삼성은 한반도에서 가장 파워 있는 재벌이 됩니다

이병철의 재산은 한국토털재산의 19%까지 증가합니다

회사가 엄청난 성공을 한 것인데요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사회는 국제적인 지원에 의존하고 있고 봉건적 토지소유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난하고 농사를 지어서 근근이 먹고사는 개발도상국 상태였습니다

1961년 군부에 의해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한국경제는 박정희라는 새 리더에 의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박정희는 수출산업 확장과 한국인적자원 최대 활용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인당 GDP는 급등했고 1963년부터 1978년까지 단 3차례 9% 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을 주도한 것은 무엇보다도 대기업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전후 권좌에 오르면서 암암리에 승인된 독점권을 없애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만 대통령이 된 후는 다른 접근을 합니다

재벌을 해체하기보다 재벌에게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수출을 할당하였습니다

정부는 값싼 철강을 제공할 뿐 아니라, 수출장려금 지급하고 저리금융대출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삼성 LG 현대 SK그룹 같은 주요 기업에게는 세금을 면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폭적인 정부지원을 받은 가족기업에 대해서 재벌 이름이 생겨났는데, 이것이 1960년대 70년대 한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불리게 된 용어가 되었습니다

재벌이 지배한 1970년대 1980년대 그들의 상품을 세계에 판매하는 활약으로 한국경제가 성장합니다 

삼성은 TV, 반도체, 모바일폰을 만들어 수출했고

현대는 국제시장에 자동차를 만들어 판매하였습니다

LG는 Huntsville과 Alabama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한국국민들은 재벌들의 정치적 사회적 역할 때문에 논란은 있었지만 재벌들이 삶의 수준을 향상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기 때문에 더 큰 논쟁으로 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기 영아사망이 대폭 줄면서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1950~1990 사이 배가 증가합니다

1987년 이병철이 사망하고 세기가 바뀌어 21세기가 되면서도 한국의 GDP는 지속성장 하였습니다

또한 삼성은 그의 아들 이건희의 경영하에 국내시장을 지배하고 세계시장으로 확장을 지속하였습니다

오늘날 삼성의 선견지명 경영으로 70년 만에 한국은 삼성이 삼성은 한국이 되었습니다

매년 GDP의 20%가 삼성그룹 매출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일목요연한 통계가 보여주듯이 정부와 삼성은 깊은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부생산 GDP가 20~25% 임으로 삼성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실체는 한국정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경제집중인지 살펴보면

일본에서 가장 큰 기업 도요다가 GDP의 5%, 미국의 월마트가 2.5% 인 점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경제의 1/5이 한 가족이 컨트롤하는 한 개 회사가 차지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 견주어 봐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한국에는 예외적인 것이 일상 속에 녹아 있습니다

젊은이 특히 그 부모들은 삼성맨이 되는 것을 성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의 대학시험과 사회진입을 위한 다양한 장벽을 통과하는 것은 한국에서 가장 큰 회사에서 일할 가치가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각은 한국사회 전반에 녹아있습니다

좋은 회사에서 높은 직위를 추구하는 성향은 심지어 영화나 TV드라마에서도 광범위하게 녹아 있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할리우드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LA로 이사해야 하고 큰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뉴욕으로 이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처럼 한국의 어린이들은 그들의 어린 시절을 2년마다 치러지는 삼성적성시험을 위하여 공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중 수십만 명은 삼성의  적성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응시자 중 몇천 명을 제외하고는 적성시험에 통과하지 못하여 낙담을 하며 군대로 떠나거나 다음계층에 있는 현대나 LG 같은 회사에 응시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으로 간주됨으로 가족이나 친구한테 숨기고 싶은 중소 규모 회사에 입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시각이 삼성을 한국인의 삶에 스며들게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 스마트폰을 살 때 삼성 것을 삽니다

한국에서 생명보험이 필요하면 삼성 생명에 가입합니다

한국에서 훼리호를 탈 때 삼성이 만든 훼리호를 탑니다

한국에서 테마파크를 갈 때 삼성페이를 지급합니다

 

역사를 통하여 보면 뒤엉켜있고 산란하게 보이는 재벌구조는 오히려 언제 어디서든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구조로, 대를 이어 가문이 경영권을 잡을 수 있는 주요 요소 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삼성은 59개의 주요 계열사를 두고 있는데, 그 지배 구조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요한 의사 결정은 단순과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러한 단순과반을 얻기 위해서는 주식의 50%+1 만 소유하면 됩니다

 

만약 각기 가격이 같은  A와 B 두 개 회사가 있는데 이중 A사는 재벌가문이 100% 소유하고 B사는 외부투자가가 100 소유했다고 가정하면, A사는 49.9%의 지분을 팔아서 B사지분을 매입하고 여기에다 조금만 더 보태면 50%+1 지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사지분 51% B사지분 51%를 만들어서 두 계열사를 경영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돈을 투자하여 두 개 계열사를 운영할 수 있는 샘이지요

 

이 두 개 회사의 경영이익으로 제3의 50%+1 지분 계열사를 만들고 남은 이익금은 자신과 투자자에게 배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제3의 계열사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경영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10%~ 20%의 우호지분이 있다면,  A회사 30% B회사 40% 지분만 가져도 제3의 계열사를 경영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수십 년을 이와같은 경영과 지분투자로 재무분석가도 이해하기 힘든 뒤엉키고 산란하게 보이는 지배구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찌 되었건 결과적으로는 이 씨 패밀리가 완벽하게 삼성제국을 컨트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오너가 사망했을 때 큰 문제가 되는데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무려 50%입니다

이 말은 한 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상속할 경우 자산의 50%는 정부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만약 이건희 가 그의 아들 이재용에게 지분 50억 달러를 넘기려면 이재용은 25억 달러의 주식을 처분해서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씨 패밀리는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가설은 2014년 5월 이건희의 심장마비로 훨씬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생명은 구했지만 목숨만 붙어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삼성의료원에 며칠 몇 주 몇 달 마침내 몇 년을 의식불명의 상태로 있게 되는데

그의 자녀들은 불가피하게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상속세 지불 후 삼성가족경영권 유지를 위해 계획을 짜면서 권력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고, 큰 금액이기 때문에, 어떤 창조적인 기발한 방법을 찾게 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얽혀있는 이씨 패밀리 소유권 중에 가장 중요한 두 회 사는  삼성 C&T와 제일산업입니다

이들은 삼성가의 가장 오랜 계열사로 사실상의 지주회사입니다

전기, 엔지니어링, 케미컬, 등 계열사들은 삼성 C&T에 의해 부분적으로 지배를 해왔었는데, 점차 비우호 투자지분의 증가로 지배권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건희가 사망한다면 상속세 50%는 치명타가 되어 얽혀있는 지배권은 붕괴될 것입니다

 

여기서 기발한 방법이 C&T와 제일을 합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일을 과대평가하고 C&T를 과소평가하여 합병한다면 그들은 새 합병지주회사조직을 효과적으로 더 상대적인 지배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삼성제국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관적으로 보면 나쁜 딜을 시도하는데, 한 개의 C&T주식을 0.35개 제일 주식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당연 C&T의 주주 특히 대주주인 미국 헤지펀드 Elliot 은 합병에 반대하는 운동을 합니다

Elliot 주장에 의하면 제일은 객관적으로 약 3십억 4만 2천 달러로 평가되는데 합병비율 0.35로 하는 것은 약 40억 팔천달러로 과대평가한 것이라고 이의제기를 합니다

 

이렇게 합병을 한다면 C&T주주의 주머니에서 수억 달러를 삼성가에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이것은 삼성가에는 엄청 좋은 딜이지만, 이것을 삼성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과반에 의하는 대부분의 사업결정과 달리,  합병과 인수는 3분의 2가 찬성하는 절대다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C&T와 제일이 합병을 순조롭게 합병하기 위해서는 C&T주주가 자기 이익에 반대되는 합병찬성을 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할 주주는 없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11.6% 지분을 가진 국민 연금 관리 공단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한국정부의 보건복지부에 소속한 조직으로 한국인 연금을 담당하는 공단입니다 

그때가 박근혜 정권이었습니다

만약 삼성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접근할 수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겠지요

 

요행인지 삼성은 뒷거래를 할 수 있는 루트를 찾았는데요

그 루트는 오랫동안 박근혜의 신임을 가지고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최순실이었습니다

최순실은 한국에서 실세부로커였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비록 박근혜정부에서 공식직함은 없었지만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여 대통령의 의상, 대통령 연설, 특별정책제안까지 관여했습니다

표면상으로 최순실은 서울 강남에 있는 호화로운 이탈리안 레스토랑 소유운영자였 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나 사업가들이 3층에 있는 그녀의 사무실을 들락거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2개의 비영리단체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만들었는데요

그녀의 사무실을 찾는 정치인이나 사업가들에게 재단에 기부를 요청했습니다

이 두 재단은 자금세탁 체계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재용의 지시에 따라 삼성은 3천6백만 달러를 최순실 재단에 기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부작업을 하였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그 이후 국민연금은 C&T와 삼성제일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이 씨 패밀리가 원하던 합병이 성사됩니다

이로써 삼성가 Lee family는 다음세대에 상속하면서도 삼성제국을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박근혜가 국민연금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최순실 이 박근혜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이재용이 최순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스켄달이 터지고 비밀이 풀리면서, 박근혜는 탄핵되고, 투옥되었고, 이재용도 기소되어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것이 다시 옛날로 회귀되어 있습니다

박근혜는 2021년 사면 복권되었고, 일 년 후 이재용 또한 사면복권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병상에 누워있던 이건희가 2022년 10월 27일 운명하고 이재용은 삼성그룹 회장으로 취임합니다

삼성가 Lee 패밀리는 권좌를 유지하고, 사회질서는 옛날로 회기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익숙한 반복입니다. 사실 이재용의 법률적인 문제는 10년 전 그의 아버지와 꼭 닮은 것입니다

이건희는 2008년 뇌물죄 등으로 3년형을 선고받고, 1년 후에 대통령에 의하여 사면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국제 올림픽위원으로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이끌어 냅니다

올림픽 유치가 사면의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이건희는 그의 뇌물죄 용서 요청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사용하였습니다

 

2022년 이재용 사면 복권에 비슷한 명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재용은 가석방 중에 실질적인 삼성의 리더로 활동하면서 미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사면을 위해 몇 년 동안 로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윤석열 당선자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을 성사하면서 두 달 후인 8월에 윤석열은 이재용의 사면복권 정당성을 직접 언급하였습니다

이재용은 실질적인 삼성 회장 상속자로서 그의 리더십이 한국 COVID-19 회복과 국내에서 가장 큰 회사를 경영하는 데에 복권이 필요하다고 윤대통령이 언급합니다

이러한 정당성은 삼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불공평하긴 하지만 그리 억지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목적이 진정으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듯이 사면복권이 실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특별히 한국정치인은 삼성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현실은 깨지지 않는 사이클로 보입니다. 

그러나 삼성은 한국 없이도 어느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재구성 재조정하여 장기적으로는 국외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국가보다 우월한 권력구조는 이러한 거대기업이 이 조그마한 나라에 존재함에 따라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가 계속 갈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기업은 국가를 운영할 수 없고, 기업은 당연히 국가부흥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젊은 층에서는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삼성기업에 대한 공공연한 반대감정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Wendover Productions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