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conomy of Japan: How a Superpower FELL from Grace in Four Decades

아시아 섬나라 경제가 어떻게 미국을 거의 초월할 뻔했고

끝내는 Deflation과 Stagnation에 빠졌는지?

일본 경제가 슈퍼파워로부터 경제 침체에 이르기 까지를 살펴보자

 

1980년 : 모든 거품을 없애기 위한 거품

이란 이라크 전쟁과 이란 혁명으로 인해 촉발된 1979년 2차 오일쇼크로부터 자국 경제를 구하기 위해 일본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은 이자율을 낮추었다

이것은 일본에서 손쉬운 통화정책의 시작점이었고, 역대 최고 자산거품의 배경이 된다

버블이 당장 명확하게 된 것은 아니었고, 전국적인 버블로 발전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버블은 건전한 경제 붐 으로부터 시작될지도 모른다

실제 1980년대 초 낮은 이자율이 일부 역할을 했지만, 일본 경제는 연구와 혁신 부분에 거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

서방 중앙은행과 다르게 BOJ는 매우 혁신적 이게도 산업분야 신용창출에 관여하였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는 사실 간단했다

BOJ는 일본 대형은행에 철강산업, 자동차산업, 선박산업에 돈을 지원하도록 quata를 준다

비밀스럽게 진행했지만, 일부 경제잡지에 노출되고, 서방 경제학자에 의해 적발된다

이것은 자유시장경제에 위배된 것이었다

일본의 경제성장은 멈추지 않을 것처럼 보였고

더구나 미국은 일본 경제가 미국을 초월하여 경제대국 1위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미국 자동차산업의 붕괴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국 노동자들이 레이건 대통령에게 일본과의 무역적자 개선 등 어떤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레이건은 1981년 매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차량 대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1983년 일본 오토바이 수입에 대하여 45%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는 미국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위한 공개적인 조치였다

 

1985년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주목할만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른바 플라자 합으로 미국 일본 유럽 재무장관들이 참석하여 세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달러화 가치를 낮추고 엔화와 마르크화를 절상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이 합으로 일본은 비축한 달러를 방출하여 엔고를 유도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조치를 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 수출업체에는 부담이 되었으나, 소비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재산가치가 폭등하고, 수입품이 값싸짐으로 대 환영했다

엔화의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BOJ는 이자율을 더욱더 낮추었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값싼 돈을 빌려 자산시장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인 버블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일본 경제의 붕괴가 플라자 합의를 이끈 미국 때문인 지는 논란이 있지만

 BOJ 가 대출규제 등 중앙은행의 창구 규제정책으로 쉽게 버블을 잠재울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결국 BOJ의 저리 정책이 1980년대 말 버블을 이끈 샘이다.

그 시절 자산가치나 주식 가격이 폭등하여

교토 황궁 작은 땅값이 미국 캘리포니아 전체 땅값보다 높을 정도였다

버블이 낀 기간 동안 일본 국민들은 모두 부자가 된 느낌이었다

 

높은 엔고를 등에 업고 일본 투자가들은 세계 각지의 회사, 뉴욕 랜드마크인 록펠러센터 등을 인수했다

BOJ 가 버블 가능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 몇 번 버블 위험을 언급하긴 했지만 말로만 그쳤다

1989년에야 BOJ는 이자율을 높이기 시작했다

최종적으로 버블을 터트린 것은

정점을 찍은 일본 주식, 자산시장, 일본 경제 그 자체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시점이 일본 경제를 기적으로부터 Deflation과 Stagnation으로 전환하는 시기였다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다음 삼십 년 Deflation을 유도한 것은 복잡한 경제 메커니즘의 상호 작용이었다

편의상 3개의 중요한 메커니즘과 기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Debut Deflation : 1990년대

2. Deflation expectations : 2000년대

3. Population decline : 2010년대

 

첫 10년의 디플레이션은 가장 위험한 시기였다. 수혈 직전의 은행 시스템과 다양한 부채 디플레이션 때문이다

부채디플레이션 이란 단어는 1930년 대공항 시기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Irving Fisher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부채 디플레이션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부채 증가로 인한 하우스 버블이 터지면 집값이 떨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의 주택담보 대출 빛은 그대로 있어서 이 대출을 갚기 위해 집을 경쟁적으로 매도 함으로 집값은 더 폭락하게 된다

결국 집을 팔아서 부채 정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구매를 줄여나간다. 그렇게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감소된다

수요가 줄어듬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공장은 직원을 줄여나갈 것이다. 이것이 디플레이션이다

 Irving Fisher가 주목한 디플레이션은 상품과 자산가치는 하락하고, 해고로 인한 수입은 줄어드는데, 은행 빛은 그 가치를 유지함으로 빛을 정리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더욱더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드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깨기 위해 중앙은행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자율을 낮추어 부채 부담을 경감하여 준다거나 하는 것이다

BOJ도 1991년 이자율을 낮추었다. 그러나 너무 조금 낮추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버블이 얼마나 컸는지 몰랐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게 너무 조금 낮추었다

부채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1990년대 내내 자산 가치가 하락했다

BOJ의 이자율 내림이 너무 느리고 소폭이어서 악순환을 깨지 못했다

이것은 일본 문제의 시작에 불과했다

 

부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뿐 아니라, 은행과 경제주체 간의 피드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경제가 휘청거릴 때 은행이 회사에 돈을 대출하는 것은 불안하다

신용이 불안한 회사는 투자를 할 수 없고 경제는 휘청거리게 된다

이 시점에 은행은 회사에 재대출을 해줘야 하는데

만약 수백억 엔을 휘청거리는 금융회사에 신중하게 재 대출했다고 해보자

사람들은 신중하지 못한 투입이라고 반발할 것이다

완전히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재대출은 거센 국민저항을 불러온다

이것은 더욱 경재를 회생 불가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은행 시스템은 점진적으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러한 소용돌이는 1997년 11월 일본의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극적인 결말을 초래한다

1997~1998년 7개의 금융회사가 청산되고 일부 금융회사는 세금을 투입하여 회생시켰다

이 고통스러운 금융위기 속에 한가닥 희망은 자산 거품의 유산인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이었다

부채 디플레이션은 마침내 끝나고 일본은행 분야는 21세기를 위한 일본 회생을 서포트 할 준비를 한다

 

2000년대 : 인플레이션 기대 함정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았다

일본은 또 다른 디플레이션의 10년을 맞는다

그러나 일본의 민간분야 부채과다는 사라져 있었다

그런데 BOJ는 왜 신경을 써야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민간분야 과다부채 문제 해결은 은행을 구제함으로써 풀었기 때문에 은행은 국채를 떠안게 되었다

물론 국채는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것보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 났지만 말이다

 

디플레이션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첫째 : 현금가치 상승은 국채 상환을 어렵게 한다

둘째 : 저축을 하고 돈을 쓰지 않는 것이다

돈 쓰는 것을 뒤로 미룸으로서 그 돈으로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다면 사람들은 돈의 사용을 줄인다

이것은 큰 문제이다.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그러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물가를 확실히 잡는 것보다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것이다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민간과 정부 양측에게 부채를 청산할 수 있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돈을 움켜쥐기보다 쓸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한다

그래서 BOJ는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원하는데 왜 아직 디플레이션에 빠저 있는가?

이는 부채 디플레이션의 메커니즘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실업률과 관련이 있다

즉 실업률이 낮으면 노동력을 구하기 위해 임금인상을 하고 이에 따라 상품 가격을 올려야 한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이다

일본의 실업률은 1990년 초 2%대 에서 2000년 초 5%까지 오른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일본에게는 높은 실업률이었다

 

더구나 금리가 0%인 시점에서 BOJ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초유의 monetary experimentation(통화 실험)이었다

이른바 나중에 알려진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였다

QE의 메인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단기 화폐시장금리는 0%보다 낮을 수는 없지만  디폴트 위험이 있어 금리가 높은 장기채는 돈을 풀어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것이었다

BOJ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QE를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업률이 줄어듬에도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았다

왜 그럴까?

인기 있는 이론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은 Self-fulfilling prophecy(자기실현적 예언) 성향 때문으로 본다

예를 들면 1960년대 일본은 5%가 넘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었다

따라서 일본 노동자들은 임금협상에서 인플레이션 상계를 위해 최소한 5%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임금인상으로 비용이 증가된 사업자는 제품 가격을 5% 인상 함으로써 다음 해의 인플레이션이 5%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2000년대 문제는 1990년대 부채 디플레이션 영향으로 일본 노동자 들은 mild 디플레이션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었다

일본 노동자들이 mild 디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함으로 디플레이션이 Self-fulfilling prophecy(자기실현적 예언)을 반복하는 것이다

일본은 양적완화를 통하여 디플레이션의 자기실현적 예언 사이클이 깨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그 결과로 2006년경 mild 인플레이션이 찾아왔다

이 시점에서 BOJ는 양적완화를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그러나 2007년 국제 금융위기가 닥쳤고 이는 일본을 강타하였다

금융위기가 미국으로부터 시작하였음에도 일본은 미국보다 경제가 위축되었다

수출. 특히 자동차 수출에 많이 의존했던 일본 경제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 위축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일본은 또 다른 10년을 디플레이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마감하게 되었다

 

2010년대 : 아베노믹스와 노령화

2012 년 아베는 급진적 경제 개선을 약속하며 권좌에 올랐다

아베는 3가지 정책 제시를 하였는데

그중 첫째는 급진적 금융정책 즉

마이너스 금리와 양적완화의 양과 범위 확대였다

아베노믹스로 BOJ는 단기국채, 장기국채, 회사채를 매입하기 시작했고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주식에 관여했다

BOJ의 양적완화가 너무 급진적 이어서 정부부채의 70%를 BOJ 가 차지했다

(영국 중앙은행은 코로나 위기 이후 30%를 차지한다)

또한 BOJ는 15%의 장기 회사채를 매입했다

더군다나 주식 매입은 일본이 유일하다, 일본 주식시장의 7%를 보유함으로 일본의 가장 큰 주식 보유자가 되었다

 

두 번째 정책은 정부지출 확대이다

정부지출 확대로 정부부채는 GDP 대비 240% 까지 올랐다

(2021.4 발표 한국 정부부채 : GDP 대비 98%)

참고로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위험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BOJ의 부채는 일본국민이 부담해야 하는것 이기 때문이다

사실 아베는 거대 지출자처럼 보이지만, 그는 1914년과 1919년 두 번에 거쳐 소비세를 인상했다

(2014년 5% -> 8%, 2019년 8% -> 10%)

이러한 소비세 인상은 지독한 것이었다

아베의 물가인상 노력과 재정 확대에도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일어나지 않았다

 

세 번째는 구조개혁이 다

법인세 감면, 규제 철폐, 등 방법으로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여 수출을 늘리는 프로젝트다

이는 아베 뜻대로 되지 않았다

세금을 감면하면, 기업은 이익을 재투자하지 않고 현금을 보유하거나, 주식 보유자에게 이익배당을 늘렸다

2015년 기업은 매해 5% 이익잉여금을 저축했고, 개인은 저축을 4% 이상 늘렸다

기업과 가정이 재투자와 소비확대를 하기보다는 저축을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기대했던 2% 인플레이션은 달성하지 못했다

오히려 소비는 아베가 취임한 2012년보다 2000년이 더 높았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회사의 투자 유도를 위해 이자율을 낮추었는데. 회사는 낮은 이자율로 인한 이익을 회사 생산성 확대를 위해 재투자하지 않고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또 세금을 줄여주었는데 그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결국 정부지출 확대와 소비세를 늘리는 것을 합치면 쇼킹한 결과를 얻어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디플레이션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인구통계이다

일본 인구는 아베노믹의 초기에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는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이 있음이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생산인구가 줄면, 임금수입이 줄고,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 그리고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가 감소하고 연금에 의지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디플레이션 종식을 위해서는 인구증가가 필요한데 이는 BOJ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세는 피할 수 없는 추세다

 

그러면 일본은 계속적인 디플레이션에 빠질 것인가?

아베는 2020년 건강을 이유로 정계를 떠났지만 그의 정당이 여당이고 그의 정책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디플레이션 극복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본 경제는 잘 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도시는 아름답고 깨끗하며, 경제는 아직 세계 수준급이다. 또 범죄율이 매우 낮고, 라이프 퀄리티가 매우 높은 나라다

mild 디플레이션이 있긴 하지만

밝은 면을 보면

인구감소는 노동인구 부족으로 임금 상승을 가져와 인플레이션 요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거대한 개인부채 문제가 해소되어 이제는 부채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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