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inimum wage : dose it hurt workers?

수십년동안 최저임금에 대해서 정치인 과 이코노미스트 간에 첨예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최근 코비드19국면 과 미국의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조바이든 미 대통령이 최저임금의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은 일자리를 줄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노동자들을 돕는다는것이 오히려 해를 끼친다는것이죠

 

그러나 수십년동안의 연구결과는 이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90%의 국가들이 최저임금제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정도의 최저임금이 좋은것인지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이렇게 최저임금에 대하여 의견이 엇갈리는걸까요?

 

노동자 들의 투쟁으로 1894년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는데요

그이후로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념은 단순합니다

노동에 대해서 법적인 기준평가에의해 임금을 지급받는것이죠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제는 일자리를 없앨거라고 믿고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 모델에 근거하고 있죠

 

만약 임금을 올리면 상품값이 올라가서 소비자로 부터 외면받고 결국은 일자리가 줄어든다는겁니다

 

미 연방의 최저임금은 경제대공황때 노동자를 돕기위해 1938년 루즈벨트대통령에 의해서 시간당 25센트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진 못했습니다. 물가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고 임금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현제 미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 입니다 (한국은 2021년 8,720원 이군요)

 

미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이 낮기때문에 지방정부 정치인들은 별도로 최저임금을 올렸습니다

1990년 까지만 해도 미국에는 하나의 최저임금제만 있었는데,

이후 각 지방마다 다른 최저임금제가 존제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 연방정부 최저임금은 4.25달러였는데, 2020년 가치로 환산하면 약 8.08달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각 지방정부마다 다른 최저임금은 경제학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실제사회에서 어떤영향을 끼치는지 비교할수 있기 때문이죠

 

1992년 두명의 경제학자(Card, Krueger)가 최저임금이 다른 두지방의 패스트푸드 식당고용현황을 조사하였는데요

뉴저지주는 최저인금을 인상하였고, 인접한 팬실베니아는 인상이 없었습니다

 

전통이론에 의하면 펜실베니아와 비교해서 임금이 인상된 뉴저지의 일자리가 줄어야 하는데, 이두 경제학자는 정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임금이 인상된 뉴저지의 일자리가 더 늘어난것이죠

이런 놀라운 발견은 수요독점 파워로 설명가능 하다는군요

공급독점은 많은 소비자에게 하나의 공급자가 공급을 독점하는데, 수요독점은 반대로 하나의 수요자만 있는것 입니다

 

전형적인 예는 하나의 공장도시 인데요

모든 고용주들이 소비독점지위를 갖는것입니다, 경쟁이 적은 지역에서는 고용주들이 임금을 책정합니다, 당연히 임금을 낮게 책정합니다

두경제학자가 발견한것은 물가인상보다 임금인상이 적으면 풍요가 창출되지 않기때문에 고용이 늘지않는다는겁니다

 

임금이 높으면 새로운 노동자에게 시장은 매력적일것 입니다

이연구는 최저임금을 올리는것은 반드시 일자리를 없애는것은 아니다 라는것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최저임금에 대한 통상관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정책이 세상으로 퍼지게 하는데 일조 하였습니다

중국은 1994년에 도입하였고, 영국은 1998년, 아일랜드 2000년, 독일 2005년에 도입하였습니다

 

이 두학자의 발견은 이론이 아닌 실제세계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미국에서 시에틀은 최저임금 논쟁 최전선에 있습니다

2014년에 통과된 2021년 까지 시간당 15달러 최저임금 인상 법안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새로운시도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전체를 대상으로 조 바이든이 15달러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 관점입니다

이것이 미국경제를 미지의 물속으로 집어널것인지

몇 경제학자들은 통제불가능하게 높은 인상으로 일자리를 없애게 될것이라고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The Economist 2021.02.06

 

 

P.S : 위 언급된 card(david card)교수는 202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 하였군요